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화·팩스·부가통신망을 통해 물품을 주문·구매하고 내부 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를 출력한다. 계약 관련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이나 부가통신망 안에 보관된다.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481, 2001.10.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481, 2001.10.17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함.

2.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

질의

계약서 작성 후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문서 작성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팩스전송·부가통신망 등을 통해 주문·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내부 결재용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 안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기본계약을 다른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거나,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42 (2003.02.25 회신), "컴퓨터 파일로 보관한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