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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2. 최신 회답2003.03.0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04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03.04 · 미확인 · 법인46012-151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2.28 · 미확인 · 재법인46012-33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2.27 · 미확인 · 재법인46012-33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