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01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02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7,803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선불카드의 소비자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 주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7,804
특소세 비과세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업 사용 여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7,805
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7,806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약속어음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부 양도 시 해당 이자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0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08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09
면세 승용차 매도 시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할 때 면세받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납부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7,810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11
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57,812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13
구상채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나?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실적률 산정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정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14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는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57,815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16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17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18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
57,819
가입 전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되나요?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입 전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공제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후 추가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공제한다. 납세조합공제는 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57,820
납세 석유류를 재반출하면 세액공제·환급되는가?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이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이는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세액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 - 2003.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의 재반출과 면세석유류의 공제·환급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면세석유류에는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면세석유류가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반출될 당시의 세율을 공제·환급 신청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7,821
손실보전용 주권 이전도 과세되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주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822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인지일은 언제인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이 사유를 안 날이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57,823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표준소득률 적용시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률 대상자가 경감률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소득률의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24
과소고지 후 재경정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과세관청이 결정ㆍ경정을 하였으나, 추후 납부할 법인세액 등이 과소하게 결정ㆍ경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연도를 재경정하여 법인세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액을 과소하게 결정·경정한 뒤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경정으로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25
창고 이용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827, 1996.05.02이다.
57,82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 당시 경과기간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27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28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7,829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ㆍ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기타 - 2003.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마 체계의 탐지·추적 레이다 전용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레이다장비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기계성능을 보전하기 위한 장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7,830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3.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31
반제품 생산 제2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 반출용 중간부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반제품을 생산해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57,832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7,833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생선을 염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34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방문판매업장등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자가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면제되지만 사업지원 용역은 과세된다. 방문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았는지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35
비상근 근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엑에서 전액 공제함
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상시 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각 제도의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경우이다.
57,836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직접 받는 시험응시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7,837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57,838
183일 이상 체류 예정자의 근로 대가는 과세되나?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예정자가 받은 근로 대가의 과세와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다. 인력공급업체가 국내 파견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다.
57,839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7,840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
양도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57,841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42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43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축산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44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부업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57,845
정보화혁신 사업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문은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57,846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847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848
수탁자가 신탁사업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의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됨을 관계 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57,849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약속어음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시가가 아닌 주식의 장기할부조건부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50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