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9회신일 2003.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4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 실발생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75,2001.10.31, 제도46014-12126,2001.07.14, 소득46011-1832,1995.07.0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75, 2001.10.3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375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소득46011-1832 (게시판 미보유)
제도46014-12126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9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23)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