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 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부가46015-69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질의

임산부와 아기의 탯줄혈액을 채취ㆍ동결ㆍ저장ㆍ보관하는 경우 보관료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 “가”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695, 1999.03.18 외 3건)를 참고하며, 질의 “나”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함.

※ 부가46015-69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5 (<time datetime="2003-02-24">2003.02.24</time> 회신), "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