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01
법정관리 중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기간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가 변경되면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해당 기간의 이자를 그 기간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이다.
57,902
외국인 파견자의 임차주택도 면세되는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거주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임차자의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03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제출할 재무제표 범위를 묻는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04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와 판매비용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한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만을 위해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57,905
거주자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인인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국세기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7,906
기타주류에 허용 물료를 첨가할 수 있나?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를 첨가해 수입·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다른 열거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해도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07
공사 중단기간도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넣는가?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건설공사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사가 일시 중단된 기간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존속기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57,908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골프장의 종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09
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국세기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등기 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57,910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11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한 후에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12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13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 임시투자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액이 이월됐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를 완료해 사용하던 자산에 한해 세액추징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14
주택관리업자의 직접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거래 당사자 판단에 관해 물었다.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은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15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16
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국내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17
농어촌지역 내 공장 이전 후 감면이 계속되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조세특례 - 200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지속되는지 물었다.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이전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7,918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19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는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20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21
BIO연료는 교통세 과세 대상인가?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 후 판정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뒤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사석유제품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22
노사합의로 준 추가급여는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소득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자에게 준 추가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사유와 퇴직 범위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57,923
채무자 재산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상 미수납채권 처리를 위해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은 막대한 공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세 부과ㆍ징수용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57,924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7,925
변제시기가 바뀐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변제시기가 바뀐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종전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57,926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57,927
압류통지서 발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발송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므로 발송 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7,928
압류된 공사대금 중 노임도 세무서에 지급하는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건설공사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액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대상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57,929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비관리청의 항만 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30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31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32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의 반입은 면세인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단순건조녹용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축수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은 면세된다. 면세 녹용을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판매해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33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57,934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35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36
임차한 물류센터도 부가세 사업장인가? 판매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묻는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ㆍ관리와 지시에 따른 반출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37
세척·건조·분쇄한 향신채소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마늘, 고추, 생강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고추·생강을 세척·건조·분쇄하여 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대로 분쇄·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첨가제로 조제한 혼합조미료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38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39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57,940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 중 법령에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41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7,942
징수유예 뒤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나?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ㆍ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제19조 제1항 및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가 있을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납부기한이나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43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44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외국법인이 분할합병함에 따라 국내지점이 합병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45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57,94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47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7,948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49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한 수출재화를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초 수출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7,950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