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51
수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52
레이다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적정 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0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이다장비의 온도·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게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7,753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사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54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의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장외·상장·코스닥등록주식 매매를 대행하고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55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57,756
법인카드 포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종업원의 포상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되는 날(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로 종업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상금 지출일인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회사 사규와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57,757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758
결혼 전 딸의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의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지출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57,759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6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61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62
군부대 후불권 운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후불권 거래에서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교부 문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7,763
재건축조합의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을 내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초과규모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57,764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밥용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하거나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65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가족 관련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66
배상금과 보험차익은 감면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건설업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배상금과 보험차익·보상금을 감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선박 보험차익과 영업손실·사업장이전보상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57,767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68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와 회의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69
콘도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의 신축·판매 관련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터파기·조경·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7,770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71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의 비분배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7,772
잔금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거래 잔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잔금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57,773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74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775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76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777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78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수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79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780
미국 거주자 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수행한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전자는 사용료소득이고 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781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꽃다발은 면세되나?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등록 필요 여부와 꽃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82
떨어진 두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
부가가치세 - 2003.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가까운 장소의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57,783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84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85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86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 - 2003.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7,787
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방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이용료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뒤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57,788
결의 전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결의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결의일 전에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손금산입은 처분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89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90
계좌 압류가 계속되면 징수권 시효도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57,791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시험체 제작비 분담액도 비용 발생 연도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92
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의 허용이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57,793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794
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촉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모집인 대신 판촉물을 공동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구매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95
준공검사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인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에도 적용된다.
57,796
기업체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97
1998년 말 이전 보증의 구상채권에 제한이 적용되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최초 채무보증계약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법인세법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의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하며, 포괄근담보도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98
마른멸치 판매업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한 마른멸치를 도매 또는 소매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공급 사업도 같은 분류표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시행령상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57,79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12.31. 이전 상속 등 원문에 제시된 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도 비과세된다.
57,800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주식의 환매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약정대로 환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유효한 약정에 따라 환매기간 내 증여 당시 시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