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7,601 임대 공장 교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내국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 사용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이 공장을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 공장을 사업연도 말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2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4 외국법인의 수출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거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5 민원서류 발급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한 발급대행업무의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해당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6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7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 |||||
57,608 수입 위탁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을 위탁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의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위탁자 명의로 받아야 하며 대행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뒤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57,609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1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3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4 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사감리용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용 사례는 신고한 소독업자의 일정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5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7 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의제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8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19 위자료 대물변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계약서가 없거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0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1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2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3 새 동종 자산에도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 같은 사업장용 동종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동종 고정자산에도 변경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4 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인용 규정은 조합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과세특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5 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의 신탁과 수익권증서 양도 및 관련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권 신탁과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 후 유료도로 운영 및 통행료 징수·유지관리 용역과 관리수수료 관련 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7 지입 택배차량 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해 운영할 때 운수업의 사업장을 물었다.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8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7,629 일부 자산·부채 포괄양수도 시 감면 추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례의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0 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하면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1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2 소액주주 판정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 시 우선주 포함 여부와 배당기준일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과 액면가액 계산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상법에 따라 설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4 면제한 부도어음 채무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중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면제해 준 채무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6 투자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을 모집해 관광단지 등을 개발하고 환지하는 사업의 손익 인식시기를 물었다. 장기건설 등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로 인식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목적물 인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가 사실상 자산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7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8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39 돼지를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위탁사육 후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돼지 사육에 직접 답하지 않고 사슴 위탁사육 등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육관리 대가를 과세하되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0 대손공제 후 변제받으면 언제 추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부도로 대손공제를 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납부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변제금액이 해당 부도어음의 대손거래와 관련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1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2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3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4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5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8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649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을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650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