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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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3.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3
- 대출금 예치액도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1999.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1
-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1997.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16 · 2023.05.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다고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6951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711 · 2021.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과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639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과 관련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78 · 2019.09.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동 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925 · 2019.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저가로 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88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05 · 2013.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초과인출금 산정시 누락된 자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42 · 2013.08.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조심 2012서1495 · 2012.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992 · 201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