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다. 원문에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도 함께 있다.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규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닌 것임.

질의 1)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회신내용(법인46012-282, 20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7호 가목의 규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질의

1.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2.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이 면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

3.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내용(법인46012-282, 2001.2.2.)을 참고하며, 동 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7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88 (2003.05.16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