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1회신일 2003.05.20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0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 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 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장부가액 분할 문제는 별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 승계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이나 자산과 부채의 승계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52, 2000.3.3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갑설> , 질의 2는 <을설> ,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 , 질의 8ㆍ10 및 11은 각각 <을설> 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상법 제530조의 10에 의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으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내용(재법인46012-52, 2000.3.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52, 2000.3.3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갑설>, 질의 2는 <을설>, 질의 3 내지 6은 각각 <갑설>, 질의 8ㆍ10 및 11은 각각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법인46012-52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손실을 손금산입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 (<time datetime="2003-05-20">2003.05.20</time> 회신), "물적분할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61)
원 제목: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 ・ 부채 승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