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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13회신일 2003.05.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6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에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81, 2002.7.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881, 2002.7.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주1) 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회답

서일46014-10881(2002.7.5)을 참고한다.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에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도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이거나 그 밖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81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3 (2003.05.16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5)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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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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