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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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법인으로 보는가?2008.01.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 위탁 지급된 토지 수용보상금도 감면되나?2007.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0
-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3.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18
-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2.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2
-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2.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7
-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68
-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2001.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0944 · 2013.09.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시설물을 공급한 거래가 조특법상 영세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96 · 2012.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367 · 2009.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