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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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1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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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2 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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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3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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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을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와 다른 감면은 이전 전 지역과 공장 현황 및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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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6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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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7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약관에 따라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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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8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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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9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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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0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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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3 수도권 이전 신규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생산설비를 수도권 사업장에 이전하고 신규 투자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이 배제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 안 합병법인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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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4 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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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5 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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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6 철거소송 중인 압류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압류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가 아니며 환가충당이 어려우면 사실 확인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노후화로 환가성이 없거나 철거소송 결과 건물 멸실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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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7 2000년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이 2000년 8월 5일인 재건축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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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8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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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9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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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2 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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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3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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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6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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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7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과 저당권 미행사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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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9 변경계획인가도 정리계획인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변경계획인가의 성격을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에 따른 변경계획인가 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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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0 정리계획 변경인가도 과세특례 대상 결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면제받은 금융기관 채무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 결정도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존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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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1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산모에게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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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2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이나,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될 수 있다. 사규, 고용계약서, 사업수행목적과 일반적인 고용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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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3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 도정업인지 도ㆍ소매업인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업종 구분은 사실판단하며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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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4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이나 같은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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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5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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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6 재건축 철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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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7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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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9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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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0 사설납골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의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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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1 북한산 장뇌삼주 반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장뇌삼주와 더덕주 반입 시 주세와 기타 세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주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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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2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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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3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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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5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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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9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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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0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