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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결손금소급공제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과다 환급세액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동시에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었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하여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당해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징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16 (2003.05.16 회신), "결손금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91)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