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회신일 2004.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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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6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는다. 공단은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한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동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2. 동 공단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사무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공단의 회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 (2004.09.16 회신),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90)
원 제목: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