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51
저가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액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52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 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사후관리 및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553
특허권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1,554
투자신탁이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나요?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에서 신탁 관련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55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56
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할인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395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1,557
소멸한 분할법인의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받나?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경정청구와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신설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멸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고 신설법인도 이를 대신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51,558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2003. 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559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6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561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6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63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 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64
문중에는 양도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중의 양도소득세 적용과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51,565
두부제조업 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새로운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신청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제조판매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식품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1,566
M&A 위로금은 어느 연도 근로소득인가? M&A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A 관련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노사합의가 체결되어 위로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1,567
재건축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아파트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국민주택 제외)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1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1,568
면세 경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면세적용대상 사업자가 2004.1.1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경비용역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에 공급한 경비용역대가가 대상이다.
51,569
주거에 사용한 펜션은 주택으로 보는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 펜션에 전세대원이 거주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대원이 거주하면 겸용주택으로 본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1,570
오염토지 복원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양오염검사와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사업자의 검사와 원상회복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토양을 법정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복원공사여야 한다.
51,571
전량 위탁가공한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 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장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한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51,572
일부 사업 양도 시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국세기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도 포함되며 공통 국세 등은 양도 부문에 배분된 금액만 포함된다. 공통 국세 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51,573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1,574
오염토양 검사·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양오염검사와 오염 토지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지를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원상회복 공사여야 한다.
51,575
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뒤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576
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51,577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인 시가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414 회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578
금융기관 채권 등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합병으로 승계한 파산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충당금 한도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아니다. 승계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산입과 같은 금액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79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정해지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 전원이 미납 부가가치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판단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이다.
51,580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581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절토, 성토, 사토공사가 터파기 공사인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582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 거주자가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납세의무가 있고 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583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84
해임 임원이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한다. 조정결정 내용, 고용계약 및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을 구분한다.
51,585
공동공연 비용분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음악공연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비용만을 분담받는 경우 당해 분담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한 음악공연의 비용분담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분담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 대가나 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분담금이 단순 비용 분담인지 행사 시행 또는 방송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51,586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87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배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588
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한 무상증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1,589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상 처리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90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과 상속 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91
수입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92
후속 양도에서 결손이 나면 예정신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 두 번째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에 관해 공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51,593
관련 없는 종업원을 빼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관련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어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94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사용 가능한 고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제시했다.
51,595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와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51,596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면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갑설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51,597
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도매장에서 수요처까지 공업용주정을 운반하는 주체와 수단을 물었다.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목적지는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51,598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99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00
종이통장 대신 쓰는 아이시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큰 규정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아이시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아이시카드 자체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카드 기능의 계약·신청을 한 문서로 통합하면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