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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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한 보험급여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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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0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제공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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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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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산재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 자격으로 가입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보험료는 관련 시행령과 보험료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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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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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4.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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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단이 계속 받는 관리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임대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받는 인건비 등의 출연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은 부수수익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기금에서 출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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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단이 반복 지원받는 인건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기금에서 계속 지원받는 인건비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운영과 관련해 계속·반복적으로 출연받으면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이다. 해당 관리사업 자체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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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보증료가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보증료가 실비변상적 금액을 초과하는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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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 미신고기간의 재해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해당 보험급여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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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신고 기간의 보험급여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6.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 신고 전 발생한 재해의 보험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급여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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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7.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을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법에서 정한 재하수급인 부담 산재보험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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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와 산재보험료 중 어느 것이 우선 징수되는가? 국세기본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우선순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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