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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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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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공유토지의 특정 필지 단독소유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 토지 중 특정 필지를 한 사람이 단독소유하게 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나 별도 대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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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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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생식물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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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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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업무집행조합원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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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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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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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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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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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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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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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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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 원인은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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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밀어내기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영업손실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소득이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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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허가구역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신고기한·제척기간·양도시기와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 31일이고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2010년 6월 1일부터 기산한다. 양도시기는 2006년 매매잔금 수령일이며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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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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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관계사 전출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퇴직자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세액정산한다.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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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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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그 날짜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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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회사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인지,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우수자 상금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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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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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고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판정에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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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국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중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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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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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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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 후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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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소득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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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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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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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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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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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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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과 저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매매가 제한적인 유치원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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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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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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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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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타인 소유 도로 이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 도로의 이용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 소유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내용연장·가치증가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이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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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투자금에 더해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에게 원금·이자와 근저당권 해지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근저당권 해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금전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니며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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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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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한다. 거주자가 된 시기는 시행령상 해당일을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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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건물 기준시가에는 어떤 면적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과 토지·건물 안분 시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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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정한 2년 또는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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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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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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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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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연말정산 추가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어떻게 걷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추가징수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세는 이후 근로소득 지급 시 이월하여 징수한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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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비사업용 토지 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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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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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단기간 보유한 뒤 함께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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