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특정 필지 단독소유는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했다. 특정인은 한 필지를 단독소유하고, 공동소유로 남은 필지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했다.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연접한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를 특정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필지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는 지분 정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03 (2014.09.17 회신), "공유토지의 특정 필지 단독소유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