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4회신일 2014.06.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24

질의 사례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정한 2년 또는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한다. 이 세대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44 (2014.06.24 회신),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60)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