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9,901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 완료시기와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투자 완료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다. 정해진 승계 방식이나 공매·경매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하며 탄력세율 관련 대통령령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4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의 경정 후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5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6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7 한 사업장의 제조·도매소득에 다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뒤 도매업을 추가하고 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08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1 고가 신주 실권주를 미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을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법인주주의 자기지분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지만 취득가액에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2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3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5 보유 중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보유기간 중 우발적인 쟁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공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8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919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0 공부상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한의원 등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용으로 이용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1 전력 명의자가 폐업하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급할 수 없으면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소비자로 확인되는 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2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3 사업권 보상금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4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5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7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래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8 외화로 받은 매매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자산 매매대금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령일 환율로 환산하되 양도일 후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일 환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로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29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0 불균등증자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과 특수관계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증자 때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지 않아 외국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2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3 과세이연 외국세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배당 지급 시 외국법인세액이 없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순서를 물었다. 자회사에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한도에서 수입배당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4 법인 간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기존 법인과 별개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법인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6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7 판결 확정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8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39 특허권을 계속 대여해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이며 대여료는 사업소득이다.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0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1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이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3과 질의4는 신중한 법령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3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5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7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외국영주권자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8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949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950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임신중절수술비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치료 또는 질병예방 비용이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