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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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3
- PDF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인가?2013.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40
-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4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2005.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 국제경쟁 입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87.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판매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584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290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