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1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0,002
대가보다 과다한 선발행 금액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부 당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03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004
단말기 할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할 때 판매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할부매출채권을 넘겨받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0,005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임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은 해당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06
허위 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구매확인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07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된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08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수 및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009
확정기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예정신고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10
특정채권 조세특례는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조세특례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자의 범위와 조세특례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지자는 증여세·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만 특례는 1회만 인정된다. 세무조사 때 확인받거나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사람이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다.
50,011
철탑 이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토지보상비는 면세되나,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토지보상비는 면제되지만 철탑 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는 과세된다. 토지보상비는 토지공급 대가이고 나머지는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12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13
주유상품권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용역제공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용역 대가 일부를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기계업자는 상품권 상당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품권 거래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유류가 실제 인도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0,014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15
계속 공급하는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성인용 콘텐츠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과세표준은 명목이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16
전환사채 발행·상환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비용,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 시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 조정금액·대가·상환할증금은 발행과 행사 또는 상환 단계별로 익금·손금 및 유보 처분한다.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50,017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객의 주문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장소에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주문과 대금을 받고 외국 사업자가 주문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로 배송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50,018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19
컨설팅 관련 체재비도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도 동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들 비용도 컨설팅 자문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이다.
50,020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50,021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22
무상 설치한 미분양 아파트 샷시는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별도 대가 없이 설치한 샷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샷시는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고 주택 공급이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 아파트에 분양 촉진 목적으로 설치하고 당초 분양가액만 받아야 한다.
50,023
선하증권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따르는가?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손익의 귀속시기와 실제 선적을 확인할 서류의 기준을 물었다. 선하증권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시기와 수익인식은 실제 선적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50,024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25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않는다.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받은 관리운영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0,026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용 선박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27
사업승인 후 주거용 건물도 주택인가?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사업승인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실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28
미등기 전세금채권도 담보 채권액에 포함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세금채권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채권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2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30
같은 보세구역 안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공급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50,031
조합이 대신 받은 노무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이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직업안정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대가를 수령해 노무 제공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상·하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32
밤나무 식재지와 개간지는 대토 농지인가? 밤나무를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은 토지와 취득 후 개간한 토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밤 수확을 위해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이며, 새 토지도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이 완료되면 농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33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34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부동산공급업은(710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위탁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35
국외로 무상 반출한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견본품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사업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36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37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038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39
대표자 일시 가수금 차입은 과세문제가 있나?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무이자로 빌려 가수금으로 넣은 경우를 물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한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정과 자금출처 및 입금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0,040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 법인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41
스톡옵션 행사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기타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50,042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043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44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수자가 없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045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046
지급일 없는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0,047
영업권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 대가를 받는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50,048
오리고기에 양념을 섞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오리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와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선·냉장·냉동·절단 오리고기는 면제되지만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은 과세된다. 양념육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049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50
시운전 수익이 비용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중인 설비의 시운전 생산물 판매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에서 시운전비용을 뺀 초과액은 설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설치 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 판매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