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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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1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여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감면을 위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였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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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2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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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3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해당 질의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되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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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4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주식의 취득 소요액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가산하고 교부금은 차감한다. | |||||
49,805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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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7 수용대상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수용대상인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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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8 공통사용 선박 공급가액도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묻는다. 공통사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안분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산 과세 재화는 안분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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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0 해외 Paper Company 명의 원천세는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Paper Company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세액의 법인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액은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법인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뒤 그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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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2 홍삼간고등어와 미숫가루는 면세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간고등어와 미숫가루 등 건강식품을 소포장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삼액에 담근 뒤 염장한 고등어는 면세지만 열처리·건조·분쇄한 미숫가루는 과세 재화다. 그 밖의 건강식품은 식품의 종류와 가공 정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이 유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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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3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 없이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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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4 타지역 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발령 근로자가 받는 타지역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하숙하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금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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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5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배정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 후 지분대로 건축물을 배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율대로 배정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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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6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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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7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고용 당시의 국내 거주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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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8 회원명부 제작·판매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업자가 판권료를 내고 회원명부를 제작ㆍ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받은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과 발간 위탁계약을 맺고 그 회원에게만 계약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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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9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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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0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이거나 공실인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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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1 손질해 냉동한 어류 순살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어류를 조미하지 않고 냉동·절단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냉동 순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 없이 식용으로 단순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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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2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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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3 반환기한 없는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 입회금 등의 회수기간과 현재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5년 초과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각 연도 회수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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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8 과학도서와 실험용 교구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도서와 과학 실험용 교구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교구도 면세에 포함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도서는 면세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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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9 수주와 대금 영수만 하는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 또는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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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0 공동사업자가 자가사용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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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1 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이 바뀌면 등록을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로 출자지분이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 정정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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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2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로 고가주택을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분 또는 지분이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로 산정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법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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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4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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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6 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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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7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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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9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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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0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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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1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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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2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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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3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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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4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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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5 용도변경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에 퇴거해 주택부분이 큰 상태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용도변경한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은 용도변경 후 3년을 보유했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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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6 소급공제 요건 없이 환급받으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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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7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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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9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에 따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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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0 온라인 콘텐츠 영업대행은 정보처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의 온라인 콘텐츠사업 영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관련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영업대행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 법인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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