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회신일 2005.01.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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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6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를 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법인 주주는 주식가치 증가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보유주식을 저가 평가시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여 주주인 동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보유 주식을 평가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ㆍ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여 주주인 동 내국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가치의 증가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 감자로 비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주식가치 증가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회답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불균등 감자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7)
원 제목: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