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 양도과정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유로 양도자산과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받기로 한 사안이다.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은 충분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회신할 것임.

붙임 :

질의

사업 양도과정에서 양도자산과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별도의 영업권 대가로 발생하는 익금은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사업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해 양도자산 가액과 별도로 받는 대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4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회신),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