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임차 자산을 경락받으면 투자 완료일은 언제인가?
  2005.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8광3019 · 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국심 2003부0665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