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8회신일 2005.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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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5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7, 2003.09.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영업권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1.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존 회신문은 위와 같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717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8 (2005.01.05 회신),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7)
원 제목: 합병법인이 자산을 평가ㆍ승계시 영업권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