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제공하려는 상황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2005.04.27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