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회신일 2005.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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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며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직원을 신규 채용해 근무하게 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의 계산 범위.

회답

「조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47)
원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관련 감면소득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