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7회신일 2005.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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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8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했다. 그 변제로 분할신설법인에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7 (2005.04.28 회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32)
원 제목: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