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법인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법인의 기존 토지 보유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성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사업성이 없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2)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전 평가 용역비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합니다.

질의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급한 사전 평가 용역비의 원가 또는 손금 산입 시기.

회답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2. 사업성이 없어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