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1회신일 2005.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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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명의신탁 해지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환원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소유로 환원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귀 질의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1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85)
원 제목: 종중소유로 환원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