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회신일 2005.04.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세대 4주택 중 3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모두 멸실된 상태이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3주택이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4주택 중 3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79)
원 제목: 1세대 4주택자가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