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6,901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2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의 양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3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근로자와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연봉 산정 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반영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5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7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8 일괄 도급한 비주거용 건물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해 지은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9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0 어떤 신문과 잡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과 잡지의 범위 및 받은 대가가 재화 공급 대가인지를 묻는다. 관련 법률의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해당 재화의 공급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1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승소사례금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2 미국 주정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주정부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3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4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5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사업연도 합병 사례에서는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6 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7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8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9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22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이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일 후 발생한 채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해당 사유를 장부상 계상한 날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26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재직기간과 철도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27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28 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톤 지입차량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한 경우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0 중간예납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중간예납기간 중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1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2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3 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취득한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은 제시된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6 주식 신탁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계좌의 주식을 인출해 신탁회사에 맡긴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신탁기간은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을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7 비영리 공익법인의 입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시설이용자에게 받은 입관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입관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장학금 지급과 도서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8 교육 파견 직원의 하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직원의 하숙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이 하숙집 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9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1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와 기술지원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용역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지원용역이 계약의 주된 소득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2 국민주택 설계와 도로·공원 설계가 모두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 별도 도로·공원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의 주택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도로·공원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별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3 수익사업 자산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시행령상 수익사업이면 제외되며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5 해외이주로 출국해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6 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7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등록해 임대한 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8 재건축 승인 당시 2주택자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계획승인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일시 거소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9 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저가·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얻은 이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95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