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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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1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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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2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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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3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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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4 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토지 절반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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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5 2002년 이후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 1. 1.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2004. 1. 1. 이후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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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6 직수출과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면장상 직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수출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대행수출은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재화 이동과 당사자 간 거래계약 등 실질적인 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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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8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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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9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화를 과세되는 각종 행사용역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 행사용역에 사용되면 공제할 수 있다. 관계증빙서류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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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0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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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2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에 넣는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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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5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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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6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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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9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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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0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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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1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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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2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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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3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 |||||
46,775 서점의 서적 납품과 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의 면세와 서점 및 국가기관의 증빙·합계표 의무 등을 물었다. 도서·신문은 면세되고 면세사업자인 서점은 관공서 납품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있으나 해당 국가기관의 미제출에는 별도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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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6 납골탑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에 포함된 납골탑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골탑을 설치하여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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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7 기업공개 중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모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 직전 일정 기간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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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8 공연장 위탁지원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공연장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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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9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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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2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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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3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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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4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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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6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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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7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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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8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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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9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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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0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기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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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1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면 검수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
46,79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0.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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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6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소득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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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7 치료비를 통장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가 병원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병원은 입금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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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8 가공경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과소계상과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수금의 적정성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는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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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9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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