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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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미국 주정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7
- 공시지가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
-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7
-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53
-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738
-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5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기본율이어야 하는지 또는 기본율에 가산율인 무기장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동업자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당시에는 다투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 등 세액산정상에 오류가 발견되어이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