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언급 없는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회신일 2005.09.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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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되며 감정평가가액에 의해 경매되었다. 경매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공급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56, 2003.03.0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015-56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7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부가세 언급 없는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25)
원 제목: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