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01
고속버스용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1265.1-70, 1985.01.1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47,102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차감 납부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액을 법인세 분납세액에서 차감해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감 납부할 수 없으며 미달납부가 되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03
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62와 재소비46015-259가 제시되어 있다.
47,104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47,105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06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은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개발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07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08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09
국외에서 계약·수금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고 국내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47,110
국외에서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47,111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12
원전 주변 주민 지원시설은 소득세 대상인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건설과 관련해 주변 주민에게 제공하는 피해보상 성격의 지원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 기타소득인지는 지급 사유와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7,113
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는 경우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자사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한 출연금으로 우선배정받은 자사주 차액의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정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취득일 시가의 100분의 70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14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15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하며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인도받은 물품은 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116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17
농업회사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혹은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금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관련규정
법인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의 해산 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계산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의제배당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의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이며 보조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47,118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119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동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지분 변동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지분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7,120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47,121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122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배당 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면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소득공제와 신청서 제출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123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24
같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상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125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26
이사회가 정한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직 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27
과세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28
배당기준일에 예탁 확인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 예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권예탁증명서로 예탁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29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행업체가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이외의 음식?숙박 등의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행 금액이나 과세표준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130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47,131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32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33
가결산 중간예납 때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 계산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중간예납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1사업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정기신고 때 정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34
매출누락 대응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제조원가ㆍ매출원가의 과소계상금액이 기말재고상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거래에 따라 매출ㆍ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의 과소계상액이 기말재고에 포함된 경우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매입 과소계상분을 확인해 재계산해야 한다. 원가 과소계상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35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추가 설정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어야 한다.
47,136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한다.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없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37
국외 반출 미술작품은 언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반출된 미술작품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나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7,138
증축한 교회건물의 사용기간은 통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교회건물을 증축해 처분할 때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교회건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상 필요로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139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140
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41
고유번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입주자들이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94 및 부가46015-1109가 제시됐다.
47,142
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43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144
해외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되는 경우에 출자지분과 채권을 반드시 동시에 현물 출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을 다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새 주식의 시가와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채권가액 간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지분과 채권을 동시에 출자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 현물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47,145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해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의 과학연구용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46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리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4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인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 1. 1. 이후 납부의무 발생분부터 산입한다.
47,148
국내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47,149
국·시유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괜찮나?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한 뒤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부분만 소유하며 국·시유지를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50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