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회신일 2005.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6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09.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 분할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16)
원 제목: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