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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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2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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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3 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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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4 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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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6 감독규정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회계기간 변경이 법정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된 시점을 적용한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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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7 해외 체류 중 신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 중 준공된 신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출국 사유가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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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8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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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9 대금 미청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지 판단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지급 정도와 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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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0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장부 기장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토지·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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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1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정정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문상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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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2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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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3 수용 농지와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수용의 과세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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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5 면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 때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월결손금은 면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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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6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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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8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환산 시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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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9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감면주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다세대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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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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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1 공동소유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비과세 판정에서 각 공유자의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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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3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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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5 홍콩법인의 사설통신망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내은행에 사설통신망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 제공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장비임대료는 별도 규정의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장소와 주재 종업원이 없다면 접속기능 통신장치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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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6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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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7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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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8 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승인절차의 이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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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0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영세율 적용 시 외화환산은 같은법 시행령의 외화환산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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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1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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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2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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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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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4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요건과 국세환급금 충당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한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한 경우 납세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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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5 소급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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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7 당뇨병 소견만으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뇨병에 관한 의사 소견이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실이 병력·진료사실·진단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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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예정하고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원 출국 후 다른 주택 없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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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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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1 공익법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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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2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규칙·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발행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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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3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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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4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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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5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장의용역과 관련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46015-80, 서면3팀-994 및 부가46015-182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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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6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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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7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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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8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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