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51
하자 재화를 반입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하자로 반입 후 재수출할 때 영세율 신고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과 부가46015-2284 외 1건을 제시했다.
46,852
재건축 반대자에게 산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반대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6,853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 1. 1. 이후 취득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54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및 근로 완료 후 출국 항공료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출국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이나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에 든 항공료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55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한 진료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액은 수입에서 제외하나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수입에 넣는다. 병원공사 관계자 경감액은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856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57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2003. 6.30.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주택에도 같은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58
반복 양도하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보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와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59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60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063, 2000.12.18이다.
46,861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862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63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의 기재 기준을 물었다.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한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46,864
준비금 환입액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6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66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67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868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869
사고차 수리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7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이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6,871
임대한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임차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6,872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46,873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74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46,875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76
조합 해산 때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6,877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와 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제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6,878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79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경작개시당시’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개시당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한다.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자를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880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81
3년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지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82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46,883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선원법 200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84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85
놓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46,886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46,887
해외업체 의뢰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46,888
농구단 인수 선급연봉과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프로농구 선수단을 인수하면서 인수 이전의 구단이 선수에게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급금을 해당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인수 시 선수 선급연봉과 광고효과 등을 반영한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영업권 해당 여부에는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89
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부여한 추가 할인혜택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 할인액보다 낮게 판매하여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90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91
출산장려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급여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92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채권취득시 발생하는 할인・할증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결산 시 발생한 이자수익 가산액이나 차감액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93
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6,894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담보설정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유한 담보설정채권의 회계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법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때만 예외가 된다.
46,895
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 분납세액은 1월(일반기업)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납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년 법인세 중간예납분납세액을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96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97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898
투자조합 청산 중 지분 양도도 면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청산 중 양도한 주권이나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해산으로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99
고객 할인권 관련 비용은 접대비인가?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보낸 할인권과 관련해 대리점 등에 지급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상품 할인 대상을 특정한 고객으로 한정한 경우이다.
46,900
적립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시 대금결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를 받는 경우 대금결제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대금결제회사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