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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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1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조합원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소득의 실제 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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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3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수수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며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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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4 상품권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입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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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5 신주 인수가액이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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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6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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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7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46,958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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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0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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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3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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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4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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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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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6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과세토지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으면 전체토지에 전체주택 연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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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7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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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8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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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9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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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0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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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1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토지 일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토지의 감소분은 상대방 토지를 대가로 취득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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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2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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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3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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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4 6억원 초과지만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일 때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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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5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와 다른 1주택의 비과세·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과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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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6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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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7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 세대원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거주기간 산정 시 세대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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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8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취득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뒤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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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9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는 폐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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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0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지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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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1 근저당 채무 인수 시 어떤 금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수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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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2 증여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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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1가구와 그 부수토지의 본인 소유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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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4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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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5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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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6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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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8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전원 출국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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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9 해외 투자유가증권 감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손금 계상 시기를 물었다. 투자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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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0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어떤 결손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상계한다. 이미 공제되었거나 공제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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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1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도 자산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 양도계약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거나 조사로 양도담보요건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못했어도 요건이 확인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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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2 공익법상 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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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3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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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4 정부 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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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5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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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6 직접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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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7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보유·거주기간은 원문 기준에 따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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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8 멸실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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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9 동일세대원 명의의 새 주택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동일세대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에는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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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0 1년 미만 회계감사용역 보수는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외부회계감사용역 보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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