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51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외출장에 실제 든 유류비·통행료·교통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외출장에 관한 지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52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53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54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55
관계회사 겸직 대표의 퇴직금은 합산하나?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는 때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각 법인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겸직한 법인 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56
근무 사유 발생 전 1년 미거주 시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057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058
면세 임산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59
면세 임산물로 만든 건설용역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60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61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부품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로광장치를 판매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62
훈제 가다랭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문에는 부가46015-1897과 부가22601-1571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47,063
환지로 감소한 면적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064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65
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22601-517 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47,066
포장두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517, 1985.05.08을 제시했다.
47,067
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68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9를 참고하도록 했다.
47,069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도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47,070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산출세액에는 가산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71
담보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담보 채권액 합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72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73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 분배된 매각대금이 과세대상이 된다.
47,074
사업장 간 재화 이동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 사이의 재화 이동 시 증빙서류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1999년, 1986년 및 1992년의 회신문 세 건을 제시한다.
47,075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 안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76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지급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77
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47,078
POS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행한 POS영수증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이나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7,079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80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81
어떤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되나? 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 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임금채권은 항상 국세보다 우선하고 그 밖의 채권은 조건부로 우선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국세 법정기일 전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82
6억원 초과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83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84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 후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85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47,086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수수료 지급 증빙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7,087
반품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반품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13, 1999.02.12가 제시되었다.
47,088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47,089
도매시장 시설 일괄제공도 면세사업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도매시장 시설 전체를 자회사에 일괄제공할 때 면세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부대사업의 면세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90
회수한 대손채권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 일부를 받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에는 제도46015-10786 등 네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47,091
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다음 해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002~2003년 귀속에는 일부 폐업 사업의 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092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093
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3년 8월에 투자를 개시하고 2004년 3월에 준공하여 취득한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착공해 2004년에 취득한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에 취득일 기준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한다.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세액공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94
폐업 과세기간의 부가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095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96
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구매론 제도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론과 같은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 결제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은 구매론 제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97
가공한 과일야채 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098
공익법인 이사 거마비는 목적사업 경비인가?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참석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가 고유목적사업 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99
골뱅이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 등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172와 부가1235-299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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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동·조경시설도 목적사업 자산인가? 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는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부지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이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연구원 복리후생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연구소 전체 고정자산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