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1.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2.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및 기부금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가.

3.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회답

1.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2.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증빙서류는 같은 고시 [별표2]에 따른다. 재화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정규증빙이지만,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59 (2005.09.06 회신),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