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충당금을 급여충당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7회신일 2005.09.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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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충당금을 급여충당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대체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회사계상액에 기재한다.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대체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회사계상액에 기재한다.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에서는 대체액을 기말잔액과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해 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⑫ 회사계상액에 기재하고,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를 하였기에 대체한 금액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기말잔액과

⑩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하고 기재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⑫ 회사계상액에 기재한다.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에서는 대체한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충당금 기말잔액과 ⑩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하고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7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보험충당금을 급여충당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78)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