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회신일 2005.09.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수불능이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일 후 발생한 채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해당 사유를 장부상 계상한 날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날은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인 경우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2005.09.05 회신),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3)
원 제목: 폐업일 이후 대손사유 발생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