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의8조 세무조사 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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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7
-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거부한 채, 조사를 강행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조심 2026부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부23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라 배분된 쟁점배분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중38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