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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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1 소득세 가산세의 세율과 대상은 어디에 정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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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46,803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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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4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은 규정된 두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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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5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용품의 비과세 범위와 결혼축의금의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용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제외한다.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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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6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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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7 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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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9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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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0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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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2 급탕용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급하는 급탕용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급탕용수의 공급대가는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인 계산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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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4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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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5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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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6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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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7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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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8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시행령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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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9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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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0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만으로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에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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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1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으며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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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2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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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3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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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4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해당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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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5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 소득의 구분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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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6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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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8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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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9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가건설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건설 신축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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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0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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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1 변성한 발효주정은 공업용합성주정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발효주정을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할 때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효주정을 음용 불가능하게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해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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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2 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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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3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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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4 도서와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학습용 MP3파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MP3파일 대금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된다. 도서 공급과 MP3파일 사용대가가 결합되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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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6 국외 마케팅용역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국내주식 관련 마케팅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국내지점이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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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7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 사정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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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9 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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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0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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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1 PFV 자본금에 현물출자 주식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에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도 포함한다. 「상법」 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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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2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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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3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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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4 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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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5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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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6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로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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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7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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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0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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